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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사항 알아보기

by 하루시키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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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사항 알아보기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사항 알아보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소득기준액과 급여별 선정 세부 기준에 따라 다르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아직 고소득자 기준으로 남아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급여별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유무 비교표

 

2025년 급여별 중위소득은 올해와 동일하나 기준 중위소득 100%가 인상되어 급여별 각각의 소득기준액 인상되었다.

소득기준액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가구의 소득이 아래의 선정기준액이하 이어야 소득기준에 적합하다.

 

1. 2025년 기초생활 급여별 선정기준액

2025년 기초생활 급여별 선정기준액
2025년 기초생활 급여별 선정기준액

  •  2025년에는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예정

 

2. 기초생활 선정 기준 변경

 

기초생활 선정 기준 변경
기초생활 선정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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